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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 사례 | 중소기업확인서 소명 통과

2026년 10월 27일 조회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신청하려면 유효한 중소기업확인서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무신고를 빠뜨린 연도가 있으면 국세청 자료가 연계되지 않아 중소기업확인서부터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2024년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신고 누락으로 중소기업확인서가 바로 발급되지 않던 건물청소 개인사업자입니다. 소명서 제출로 확인서를 발급받았고, 다음 날 건물청소서비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까지 발급을 마쳤습니다.

1. 사례 개요

구분	내용
업체	서울 소재 개인사업자, 2023년 10월 개업
인허가	공중위생관리법상 건물위생관리업 영업신고 완료(2026년 9월)
신청 품목	건물청소서비스(세부품명번호 7611150101)
걸림돌	2024년 제2기 부가세·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재무자료 연계 불가, 2025년 단기 고용에 따른 원천징수 이력
결과	10. 15. 소명서 제출 → 10. 19.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소상공인) 발급 → 10. 20.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유효기간 2년)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에서 국세청 자료를 연계해 매출과 상시근로자 수를 확인합니다. 신고가 없는 연도는 조회되는 자료가 없어 심사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청 후 담당기관의 자료 보완 요청에 맞춰 소명서를 작성했습니다.

다만 소명 인정 여부는 매출 규모, 관계기업 여부, 증빙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같은 방식이 모든 업체에 통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소명과 별개로 기한 후 신고는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다음 연도 확인서 갱신에도 영향을 줍니다.

직접생산확인 신청은 업체 명의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진행됩니다. 행정사가 대행하더라도 업체가 SMPP에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신청 절차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에는 업체 본인 확인이 필요해 대행자가 임의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이 단계에서 일정이 밀리는 경우가 많아, 착수 첫 주에 업체와 함께 가입을 마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확인서를 발급하는 SMINFO와 SMPP는 별개 시스템이며 회원가입도 각각 해야 합니다. 한쪽만 가입해 두고 다른 쪽을 놓치는 경우가 흔합니다.

Q. 부가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연도가 있으면 중소기업확인서를 받을 수 없나요?

신고 누락 연도가 있으면 국세청 자료가 자동으로 연계되지 않아 바로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소명서로 정리해 제출했고 확인서가 발급되었습니다. 다만 소명 인정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Q. 직접생산확인 신청을 행정사에게 맡겨도 업체가 따로 해야 할 일이 있나요?

직접생산확인은 업체 명의로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서 신청하므로, 대행을 맡기더라도 업체가 SMPP에 중소기업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원가입은 업체 본인 확인이 필요하므로 착수 초기에 먼저 처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중소기업확인서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하나요?

아닙니다.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go.kr)에서 신청합니다. 두 시스템은 회원가입도 각각 필요합니다.

세무신고 누락, 단기 고용 이력 등으로 중소기업확인서부터 막혀 있는 경우 소명 가능 여부를 먼저 검토한 뒤 직접생산확인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본 글은 작성일 기준의 일반 정보이며, 관계 법령·고시·공고 및 기관 기준은 개정되거나 업종·품목·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또는 계약 전에는 최신 공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게시일 2026. 10.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