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사유와 견적 비교 실무 — 국고보조사업 계약 담당자가 확인할 기준

공공조달 · 수요기관 발주 실무

수의계약 사유와 견적 비교 실무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의2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30조 기준

📌 3줄 결론

1. 민간보조사업자의 계약은 원칙적으로 일반경쟁이며, 수의계약은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의2 제1항).
2. 시행령 제26조의 소액 기준은 물품·용역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소기업·소상공인·여성기업 등과의 계약은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공사는 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2억원·그 밖의 공사 1억6천만원 이하입니다.
3. 보조사업에서 수의계약을 할 때는 최소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 집행금액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지침 제21조의2 제2항).

⚠ 놓치기 쉬운 지점

• 금액 기준은 계약금액이 아니라 추정가격 기준입니다.
• 상대방 제한이 있는 구간에서는 해당 업체가 소기업·여성기업 등에 해당한다는 확인서류를 계약 시점 기준으로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지침은 부당한 계약 분할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지침 제21조). 소액 기준에 맞추려고 하나의 사업을 나누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국가계약법의 1인 견적 허용과 지침의 차이

지침 제21조의2 제2항은 금액 구분 없이 "최소 2개 이상의 업체로부터 견적"을 요구합니다. 국가계약법령상 1인 견적 허용 사유를 보조사업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는 사업마다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관 부처나 전문기관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작성자 실무의견 (김성래 행정사)

1. 같은 과업지시서로 견적 요청: 업체마다 다른 사양으로 견적을 받으면 가격 비교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규격·수량·납기·설치 범위를 문서로 고정한 뒤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수의계약 사유를 문서로 남기기: 어떤 조항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상대방 자격은 무엇으로 확인했는지 내부 결재 문서에 적어 두면 정산·점검 때 설명이 쉬워집니다.
3. 사적 이해관계 점검: 지침은 사적이해관계자와의 거래를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지침 제21조). 대표자·임직원과 관계있는 업체가 견적에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정산 증빙과 일치시키기: 견적서, 계약서, 검수 기록, 세금계산서의 품목과 금액이 서로 맞는지 계약 단계부터 관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보조사업에서 원하는 업체와 바로 수의계약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의2 제1항은 민간보조사업자의 계약을 일반경쟁에 부치도록 하고,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만 수의계약을 허용합니다.

Q. 소액이면 견적서 1장만 받아도 되나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는 2인 이상 견적을 원칙으로 하면서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등 일정한 경우 1인 견적을 허용합니다. 그러나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의2 제2항은 보조사업의 수의계약 시 최소 2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요구하므로, 1인 견적으로 진행하려면 소관 부처 확인이 필요합니다.

Q. 소기업과 1억원 이하 수의계약을 하면 나라장터를 쓰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1조 제3항은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용역 계약을 조달청 위탁, 지자체 위탁 또는 나라장터 이용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수의계약 사유가 있더라도 계약 체결 방법은 별도로 충족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확인 경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 law.go.kr 시행령 제26조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 easylaw.go.kr 견적서 제출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소액수의계약 한도 상향(2021-06-29) — korea.kr 정책뉴스
•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규칙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law.go.kr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 기획예산처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개정 공고 — mpb.go.kr 개정 공고

FIEL 행정사사무소

수의계약 요건 검토와 견적 비교, 정산까지 함께 점검합니다

피엘 행정사사무소는 국고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업의 수요기관 발주 업무(조달청 중앙조달 요청, 나라장터 자체발주, 수의계약, 대금정산)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장비 관련 과업지시서와 규격서의 기술적 내용도 함께 검토합니다.

• 수의계약 사유 해당 여부 검토 및 사유서 정리
• 견적 요청용 과업지시서·규격서 작성 지원
• 견적 비교표와 집행금액 적정성 근거 정리
• 계약·검수·대금정산 증빙 관리

피엘(Fiel) 행정사사무소 · 일반행정사 김성래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 105-18, 지앤지비즈타워 702호

전화 010-3212-2339

상담 신청하기